법령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0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0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휴먼 1 바른 1 부평종합법률사무소 1 율촌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남근 1 강해룡 1 안영수 1 김주원 1 우창록 1 강훈 1 이재화 1 안중민 1 김찬진 1 임태선

2. 판례 목록 (20개, 최근순으로)

2007년

2006년

2004년

3. 대법원 2004. 8. 20. 선고 2002두12984 판결
  [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4.10.1.(211),1606]
  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
   농어촌특별세법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법시행령 지방세법

4. 서울중앙지법 2004. 2. 3. 선고 2002가합63706, 2003가합27721 판결
  [손해배상(기)·공사대금] 항소[각공2004.4.10.(8),387]
   손해배상 공사대금
   민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

2002년

1999년

7. 서울고등법원 1999.05.13 선고 99누2125 판결
  국민주택건설용지의 양도에 대한 감면의 적정 여부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농어촌특별세법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

1997년

8. 부산고등법원 1997.11.19 선고 96구12238 판결
  양도토지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않아야 하는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의 판단 시기[일부패소]
   양도소득세
  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9. 대법원 1997. 8. 26. 선고 97누3712 판결
  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7.10.1.(43),2956]
 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

10. 대법원 1997. 2. 25. 선고 96누12108 판결
  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7.4.1.(31),990]
 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

1994년

11. 대법원 1994. 3. 8. 선고 93누13667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1994.5.1.(967),1212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건축법시행령 국세기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

1993년

12. 대법원 1993. 12. 21. 선고 93누16239 판결
  [미용업허가신청불허처분취소등][공1994.2.15.(962),544]
   미용업허가신청불허처분취소
  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주택건설기준에관한규칙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

13. 서울고법 1993.09.24 선고 93구9592 판결
  부동산매매업자 해당 여부[국승]
   종합소득세
   같은법시행규칙 같은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

15. 서울고법 1993.05.11 선고 92구36146 판결
  전체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상인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[국승]
   부가가치세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

1992년

1990년

17. 서울고법 1990. 3. 29. 선고 89구9090 제2특별부판결 : 확정
  [건축공사중지명령처분취소][하집1990(1),595]
   건축공사중지명령처분취소
   국민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

1989년

18. 대법원 1989. 4. 25. 선고 88누6467 판결
  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9.6.15.(850),835]
   취득세부과처분취소
   건축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지방세법

1988년

19. 대법원 1988. 2. 23. 선고 86다카1441 판결
  [손해배상][공1988.4.15.(822),568]
   손해배상
  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

1985년

20. 대법원 1985. 5. 14. 선고 84누775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1985.7.1.(755),855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